[소식] 대주주 양도세 강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한 정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것!!!

 

심지어 투자자 본인이 아닌 직계 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및 배우자의 보유분까지 합쳐서 3억이라는 점이 더 큰논란의 대상이다.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금전적인 부분, 특히 재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 툭 터놓고 100% 공개하고 지내는 일은 잘 없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아마 본인이 대주주가 된 것을 모를지도....?

 

어쨌든 이 정책은 '연좌제'라는 논란을 키웠고, 정부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듯 하다.

 

바로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것! 혹자는 이 규모가 10조원대가 될 것이라고도 한다(과거 10억원으로 낮춰졌을 때 매도 물량이 4조 규모였기 때문).

 

 

개인 투자자들의 여유자금이 이제서야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싸늘하게 식어버릴까 걱정이다...

 

------------------------------------------------------------------  + 추가

 

9월 29일, 여당관계자들이 정부 추진안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무쪼록 잘 해결되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