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한 정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것!!! 심지어 투자자 본인이 아닌 직계 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및 배우자의 보유분까지 합쳐서 3억이라는 점이 더 큰논란의 대상이다.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금전적인 부분, 특히 재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 툭 터놓고 100% 공개하고 지내는 일은 잘 없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아마 본인이 대주주가 된 것을 모를지도....? 어쨌든 이 정책은 '연좌제'라는 논란을 키웠고, 정부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듯 하다. 바로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 ..
